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현 정부 첫 사정, '‘깔끔한 수사' 전통 세워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도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번 수사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이후 첫 특수수사라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사실상 중수부를 대신하는 체제에서 어떤 수사 성과·스타일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둘째,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정치권 수사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7~9월 중수부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한 이후, 다수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의지를 거듭 밝혀온 박근혜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핵심 권력층과 대기업 총수에 대한 과감한 수사로,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를 추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정치권 개입 의혹과 무리한 수사·기소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저축은행 수사 당시 기소된 이석현·박지원·정두언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거나,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병언 검거 실패 등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의원 모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여러 번 강조했다.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수사 후유증이 남지 않는 깔끔한 특수수사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