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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서 18기 4중전회 개최 결정, 법치국가 추진

[인민망 한국어판 7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은 7월 29일 회의를 소집하고 올해 10월에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주요 의제로 중공중앙정치국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비롯해 법치국가 추진 관련 중요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제동향과 하반기 경제업무에 대해서도 전면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치국가 전면 추진



회의에서는 법치국가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본질적 요구이자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국가통치시스템과 통치력 현대화를 위한 필수적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의 당 집권과 나라의 부흥을 비롯해 국민들의 행복한 삶, 당과 국가의 영구적 안정과 관계된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사회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 실현 그리고 전면 개혁심화, 중국식 사회주의제도 발전, 당의 집권력 및 집권수준 제고를 위해 반드시 전면적인 법치국가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은 결정적 단계로 진입한 상태며 개혁 또한 심층강화 단계에 들어섰고 국제적으로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공산당이 직면한 개혁?발전?안정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모순과 리스크 또한 전례 없이 늘어나 법치국가는 당과 국가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고 그 역할 또한 더욱 커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로운 상황과 임무에 봉착해 공산당은 국내외 상황을 고루 살펴 중국 성장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잘 활용하고 사회 역량을 잘 이끌어 사회이익을 균등하게 하며 사회관계를 잘 조율하여 사회행위를 규범화하는 한편, 중국 사회가 변혁 가운데서도 활력이 넘치고 질서정연해 경제발전, 깨끗한 정치, 문화부흥, 사회공정,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중국의 평화발전적 전략 목표를 실현하고 법치를 통한 리더쉽 및 규범 역할을 반드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경제 합리적인 구간 속에서 운행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복잡다단한 국제상황 속에서 국내 개혁발전임무가 더욱 복잡해지고 각지 부문별로 안정발전이라는 총기조를 바탕으로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거시조정 관련 방향과 방법을 혁신해 적절하게 사전 조정 및 미세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통해 경제발전 추진, 구조조정, 민생안정, 리스크 해소에 주안점을 두어 경제사회 발전의 전체적인 안정과 조화를 유지했으며 따라서 상반기 경제는 합리적인 구간 속에서 운행되고 주요 지표들이 연도 기대 목표에 부합하는 등 경제운영이 안정을 유지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활력이 점점 증강되어 성장 퀄리티가 점차 제고되고 민생 또한 더욱 개선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외 상황이 복잡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아 경제성장 앞에 여러 도전들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업무 안정성장 기조 유지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업무를 위해서는 개혁?발전?안정의 균형점, 단기 목표와 장기 발전의 균형점,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생활 개선의 결합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정성장의 총기조를 바탕으로 안정적 거시정책, 활력있는 미시정책, 탄탄한 사회정책을 고수해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운영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맞춤 조정을 단행해 효과적인 현재 및 장기 정책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및 리스크 방지에 힘쓰는 한편 민생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올해 경제사회 발전 기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 성장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경제업무 처리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각 분야 업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발전은 반드시 경제규칙에 따른 과학적 발전 그리고 자연규칙에 따른 지속적 발전 및 사회규칙에 따른 포용적 발전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개혁을 가장 핵심적 위치에 놓고



회의에서는 개혁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개혁추진을 가속화하고 시장의 내재적 동력과 활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을 통한 효율성을 증대하고 투자제도 개혁을 단행하며 독과점 업계의 경쟁적 업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서비스업의 단계적 개방과 제조업 진입 규제 완화 등 완화와 관리를 결합해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회의는 또 재정금융자원의 효력을 발휘해 실물경제 받침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금융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여 재정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며 실물경제 융자루트를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효율적인 투자를 적극 확대해 투자의 핵심적 역할을 발휘하는 한편 민간투자 잠재력을 한층 발산해 투자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힘쓰며 소비수요 확대에도 신경을 써 소비의 기초역할을 발휘해 소비정책을 보완하고 소비환경을 개선하며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정적인 대외무역에 힘써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대외무역 발전정책을 개선하며 효율적인 외자 이용을 통해 강도 높은 수출 업그레이드와 무역균형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경제구조 조정을 가속화해 새로운 경제성장점과 지역 성장점을 개발하며 혁신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문명을 건설하며 새로운 신형 도시화 규획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서 민생 사회보험 등의 효율적 공급을 확대해 민생 현안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며 취업 및 창업 추진은 물론 의약보건사업 또한 힘쓰도록 당부했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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