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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죄질, 보시라이보다 무거운 듯

‘동지·심사·조사’. 이 세 단어에 저우융캉(周永康·사진) 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운명이 숨어 있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의지와 앞으로의 정국 방향도 읽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29일 발표한 저우 전 상무위원과 2012년 3월 발표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 시 서기에 대한 각각의 당 기율 위반사건 발표문에 사용된 단어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 발표문 동지 호칭 안 써
'심사' 표현은 조사 더 남았다는 뜻

 저우 전 상무위원에 대한 발표문은 “당 중앙은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 위반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 규정’과 ‘당 기율검사기관 사건조사 공작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 기율 검사위원회가 입건해 심사한다”고 돼 있다. 이에 비해 보 전 서기 발표문에는 보시라이 이름 뒤에 ‘동지’를 붙였고 ‘입건해 심사한다’ 대신 ‘입건해 조사한다’고 적었다.



 먼저 저우융캉 이름 뒤에 ‘동지’라는 칭호가 사라진 것은 이미 당원으로서 자격을 잃었고 사안도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적 박탈은 시간 문제이고, 그 죄질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보 전 서기보다 중하다는 시사다. 보 전 서기의 경우 기율 위반 발표 6개월 뒤인 2012년 9월 출당되면서 ‘동지’라는 호칭이 사라졌다.



 ‘조사’ 대신 사용한 ‘심사’라는 단어는 당내 조사 단계에서 사용된다. 이는 아직도 당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사법기관에 이첩이 안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저우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50여 명이 넘는 국장급 이상 고관이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조사할 게 남았다는 얘기다. 저우 권력 인맥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진핑 큰누나 출국금지설=저우 전 상무위원이라는 ‘큰 호랑이(大老虎)’를 잡은 시 주석의 다음 목표는 ‘법대로’다. 미국의 중화권 매체 보쉰(博訊)은 29일 “최근 시 주석의 큰누나인 치차오차오(齊橋橋)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주식 매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부패 척결을 위해선 국가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물론 자신의 친인척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치차오차오와 매형 덩자구이(鄧家貴) 부부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과 광산을 중심으로 10개 회사에 투자했던 자산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도 이날 “당 지도부가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올 10월 열기로 했으며 핵심 주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법치 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부패 척결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공안과 사법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가 4중전회 의제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당의 통제를 받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과 당과 사법부의 상호 견제와 감시 시스템 구축 여부가 핵심 관심사다. 또 시 주석이 평소 헌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고 있어 당과 국무원(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중국 헌법은 모든 권력이 인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그 인민의 대표기관이 전인대(全人大·국회 격)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민의 선봉에 공산당이 있다는 당장 규정에 따라 공산당이 모든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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