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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폐지 정책은 제2의 고교평준화"

[앵커]

자사고 폐지 논란. 어제(29일)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장인 김용복 배재고 교장을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자리해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아까 기자 리포트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특목고도 폐지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그것은 아까 대화할 때 제가 저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은 건데 약간 오보가 된 것 같습니다. 자사고라든지 혹은 외고나 특목고도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교육청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것이 필요하죠. 외고의 경우는 이제 사회적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외국어 전문고등학교로써 자기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이제 특목고에 속하는 건데요, 외고가. 어차피 그 얘기가 나온 거니까 확인차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외고 같은 경우에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감님 생각이시죠?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네.]

[앵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지금 현상은 외국어 특기교육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라 마치 입시 준비하는 학교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지금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최근에 한 조치 중 하나가 과학고 같은 경우 의대 편입을 위해 변칙운용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원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전체 공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감독을 적절히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이제 제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상적으로 보자면 입시 위주 학교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위상이 바뀐다는 차원에서 혹시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쪽으로 좀 더 와전돼서요.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그런 정책은 전혀…저희가 자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사고 정책을 폐지 혹은 자사고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이 저희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목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공교육 체계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교육부나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건 좀 잘못된 보도기 때문에 그 점은 오히려 명확히 정정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원론적 의미에서의 취지에서 한 말씀조차도 지금 아마 특목고나 이런 쪽에서는 시끌시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일견 들기는 듭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아니, 그런데 저것은 명백한 오보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보도를 내일 정정보도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뜻이 좀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수정하신 거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받도록 하고요. 오늘 뭐 부모들이 악수도 안 하셨다면서요?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아니, 저도 뙤약볕에서 기자회견도 많이 한 적이 있고 한데, 그 심정을 저도 아는데 저도 뭐 제가 취하고 있는 정책으로 나타난 거지만 저도 약간 유감이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사고들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김용복 배재고 교장, 이분이 거기 대표시니까요. 여쭤봤더니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 그리고 1차 평가 다 마쳤는데 재평가를 왜 하느냐. 1차 평가도 합리적으로 다 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반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물론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1차 평가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성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표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가 취임 초기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자사고 관련 시행령에도 입시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앵커]

회계부정 문제라든가.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상 거의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지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공교육 역량평가를 했는데 저희 인수팀과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5학년들을, 그러니까 14개 학교가 전부 탈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 2015년, 내년부터 14개 이번에 평가된 자사고에 대한 전면지정 취소를 사실은 계획했었습니다.]

[앵커]

14개 학교가 1차 평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네, 1차 평가에서는 다 통과가 됐죠.]

[앵커]

다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4개 학교가 지정취소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어디…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두 번째 공교육 영향평가에서. 그러니까 저는 1차 평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2차 평가에서 전면 말하자면 탈락이 나왔고 저도 사실은 그러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 스스로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종합평가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어렵게 내린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종합평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2차 평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재평가죠.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네, 재평가죠. 공교육 영향평가가 있고.]

[앵커]

공교육 영향평가와 1차평가의 항목이 다릅니까?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다르죠. 3차 평가에서는 그 항목을 다 종합해서 종합평가라고 하는 거죠.]

[앵커]

제가 어제 김용복 교장선생님께 드린 질문이 뭐였느냐면 1차 평가에서 그 항목이 다 점수가 균등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회계부정이라든가 입시부정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더 벌점을 많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과 똑같이 줬기 때문에…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통과 못하게 되는 학교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셨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회계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이런 건 통보받은 바도 없다,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항목에는 있습니다. 그 항목에는 있는데 배점이 굉장히 적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전임 교육감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 비판은 사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영향평가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봐주기식 평가라는 지점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학교 운영을 적절히 했느냐라든지 충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적절하게 평가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또 이제 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사고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봐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자사고가 공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냐하면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을 좀 지키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의 생각은 분명히 재평가는 하고 재평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그냥 환원시킨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네, 그리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경기도, 광주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네, 물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사고에 관련된 교장선생님들이랑 학부모님들의 관점에서 보면 보시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교육 전반 그리고 고교체제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그런 수직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황폐화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숲의 관점에서. 물론 저희도 자사고의 관련된 분들 학생
이나 학부모님들의 생각들을 많이 헤아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고 또한 교육감 되신 다음에 첫번째로 맞는 시험대라서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으신데 하여간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이 문제로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7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교평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황폐화된 입시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고교평준화를 단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반대하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마는 그래도 그건 잘했다. 그리고 제2의 고교평준화가 필요하고 그 부분은 다양성을 좀 충분히 존중하는 바탕에서 말하자면 교육평등의 큰 이상, 기조가 해쳐지지 않는 방향으로 각 학교가 좀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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