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6억5000만원 아파트, 4억2600만원까지 대출 가능

내수 살리기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군불 때기와 소비 자극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게 대표적이다. 애초 올해 끝내려고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로 완화되면서 예비 주택구매자들은 당장 8월부터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경우 기존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였고 DTI는 서울 50%, 수도권 60%였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6억5000만원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연 3.6%의 금리와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다른 금융권 부채 없이 산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서울 LTV(50%)를 적용하면 A씨는 3억2500만원까지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LTV 한도가 70%까지 올라가면 A씨는 4억5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전보다 1억3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갚아야 할 원리금은 연간 3194만원이고 DTI는 53.2%다. 지금은 DTI 때문에 대출이 안 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걸림돌이 사라진다.

 연봉이 5000만원인 B씨도 같은 아파트를 같은 조건에서 구매할 경우 LTV 기준으로 4억5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DTI가 63.9%로 한도(60%)를 초과하게 된다. 이 때문에 B씨는 DTI 60%에 해당하는 액수인 4억2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새 LTV·DTI 기준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의 대출 증액이나 대출 전환 때도 적용된다. 정부는 금융업권별로 50~85%(LTV), 50~65%(DTI)였던 기준을 단일화했기 때문에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은행·보험사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돼 가계 이자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LTV·DTI가 하향 조정된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 하반기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하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조건부 상향된다. 현재 체크카드는 연봉 25% 초과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와 내년 상반기(1~6월)에 한해 이 비율을 4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40%의 공제율은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늘어난 액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혜택 적용대상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모두 더한 총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에 한정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감해 총소비액이 감소하면 정책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카드를 더 쓰라는 얘기다.

 비교 대상 기간은 1년이 아니라 반기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액은 각각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 때 따로 반영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소비액 모두 ‘2013년 총소비액의 절반’보다 더 많을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2013년에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만 소비한 C씨의 경우 2013년 소득공제액은 연봉의 25%(1000만원)를 넘는 액수(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이다. C씨가 역시 체크카드만 사용해 올 상반기에 지난해 동기와 동일한 비율의 소비(750만원)를 했고 하반기에 소비액을 1000만원으로 늘린다고 가정해보자. 현 기준에서는 연봉 25% 초과분인 750만원의 30%, 즉 225만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새 기준에서는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봉 25% 초과분 750만원 중 지난해 하반기보다 늘어난 액수인 250만원에 40%, 나머지 500만원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진석·박유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