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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서해안 고속도로 2018년 착공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2026년 개통

정부의 ‘새 경제팀 정책방향’에는 고속도로와 철도 조기 건설 계획도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며 고용 을 늘린다는 의도다. 주요 사업은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다. 정부는 고속도로에서 2조6000억원, 급행철도에서 3조1000억원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평택~익산 구간 139.2㎞로 만들어진다. 2018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 정부 뜻대로라면 2022년 평택~부여 구간이 열리고, 2032년엔 나머지 부여~익산 구간이 완공된다. 요금은 7800원(전 구간 통과 기준)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3개 노선을 만든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기도 일산~서울 삼성동(36.4㎞) 구간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일산에서 삼성동은 전철로 80분이 걸리지만, 급행철도를 이용하면 이동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48.7㎞), 경기도 의정부~금정(45.8㎞) 구간에 대해선 사업 계획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개통 목표 시기는 모두 2026년이다. 하지만 이 두 사업을 논란이 돼온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반대 여론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4000억원 증액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무역보험지원을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일부를 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내년에 새로 만들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금을 2조원으로 키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쓰겠다”고 했다. 이 기금은 창업·경영 교육에 쓰인다.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경감률 30%→50%)도 다시 되살린다.

세종=강병철·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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