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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 처벌하라" … 유엔, 일본에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규약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4일 “혐한(嫌韓)시위 등 인종 차별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범죄자는 처벌하라”고 권고안을 확정해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지지 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국가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16일 ▶일본군 위안부 ▶인종 차별 시위 ▶사형제도 등 일본정부에 대한 인권문제 현안 심사를 실시한 위원회는 24일 ‘최종 견해’라는 이름의 권고안을 펴냈다. 권고안에서 위원회는 “일본에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차별받는 측이 형법상·민법상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별과 폭력을 부르는 인종적 우월감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주장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선 ‘범죄자를 처벌하는 룰’을 정비하도록 촉구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과서의 기술 등을 포함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할 것과 국가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는 2008년에 이어 6년 만에 이뤄졌다. 권고의 해석과 이행은 비준 당사국에 맡기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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