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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포커스] 역외 탈세기업 2년간 사면…러시아 해외도피 자본 U턴 '당근책'

주요 과제는 러시아의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해외로 빠져나간 자본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다. [로이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인이 소유한 역외 기업들이 자산을 러시아로 이전할 경우 2년간 사면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러시아 경제의 역외화를 막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의 일부다.

러시아 재부무·경제발전부가 공동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역외 지역에 등록한 러시아 기업은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벌금과 추징세를 2017년부터 납부하면 된다.

투자지주회사 피남(FINAM)의 애널리스트 안톤 소로코는 “이 제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역외 기업 소유주들은 세금과 추징세가 징수되기 전에 러시아로 자산을 이동시킬 동기 부여가 된다. 둘째,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올해 말까지 관할권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취하는 조치의 주요 과제는 러시아의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해외로 빠져나간 자본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역외 탈세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은 2012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기업인들에게 러시아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다. 그 뒤 2014년 3월 재무부는 ‘피지배외국법인에 관한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역외 기업의 자산 10% 이상을 보유한 모든 러시아 개인과 법인은 러시아 정부에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이외에도 이 같은 기업에 최소 1%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은 조세 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해외 대출 등을 목적으로 역외 지역에 기업을 설립한 대기업 기업인들이 반대했다. 그 결과 법안이 수정돼 법 적용이 지배지분 보유자들에게만 한정되었고, 일시 사면에 관한 조항이 생겨났다.

‘예고로프, 푸긴스키, 아파나시예프 이 파르트네리’ 법률사무소의 세법부 부담당자인 마르크 로빈스크는 “러시아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조세 회피 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역외 지역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가가 역외 지역에 등록된 기업, 즉 실질적으로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규정하지 못할 때 주요 문제가 발생한다.

2014년 6월 러시아 주요 철도기업인 러시아 철도공사가 공개 입찰에서 전 러시아와 유럽 및 아시아를 잇는 바이칼-아무르 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몇몇 구간을 개ㆍ보수할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 그 결과 ‘밤스트로이메하니자치야’사가 입찰됐다. 이 회사는 입착 직전 지분 86.5%를 키프로스에 위치한 역외 기업 스테레마 리미티드(Sterema Limited)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히어든 홀딩스(Heerden Holdings Ltd)에 처분했다. 문제는 이 역외 기업 뒤에 누가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러시아 경제의 역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2011년 초에 벌어졌다. 사망자 37명을 낸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 테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는 공항의 실소유주를 밝혀내지 못했다. 수사과정중 DME 에어포트 리미티드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공항인 도모데도보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공항의 공동 소유주로 추정되는 발레리 코간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게한 러시아 헌법 51조(미 수정헌법 5조와 유사함)를 활용해 실명을 밝히는 것조차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소유주는 오리무중이 됐다.

로빈스크 부담당은 “역외 탈세를 막으려는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법이 주로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세율로 인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역외 탈세 방지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말했다.

알렉세이 롯산

본 기사는 [러시스카야 가제타(Rossyskaya Gazeta), 러시아]가 제작·발간합니다. 중앙일보는 배포만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러시스카야 가제타]에 있습니다.

또한 Russia포커스 웹사이트(http://russiafocus.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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