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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 제4이동통신 허가 획득 실패

‘제4이동통신’. [중앙포토]




‘제4이동통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재무건전성 미달로 결국 제4이동통신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사실상 국내에서 제4이동통신사가 나오긴 힘들어지는 분위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영업 8명, 기술 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을 꾸려 심사를 진행해 왔다.



KMI는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 심사항목 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 획득해야 하나 재정적 능력에서 60점을 넘지 못했다. 총점에서도 62.3점을 획득해 허가 대상 법인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미래부는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방식인 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면서 “하지만 재정적 능력에서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 조달 계획이 불확실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KMI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능력 60.8점, 재정적 능력 53.2점, 기술적 능력 74.4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61.3점을 받아 총점 100점 만점에 62.3점으로 탈락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제4이동통신’.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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