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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해군 대위 이례적 강제전역

지난 3월 해군 1함대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A대위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군에선 이례적인 중징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23일 “22일 해군 1함대 징계위원회가 3월 말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A대위에게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며 “성(性)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임안이 국방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A대위는 강제전역하게 된다. 3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



징계위 "군 성범죄 무관용"

 또한 1함대 군사법원은 성추행 외에도 ‘무단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7일 A대위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전역하더라도 민간 법원에 이첩돼 형이 집행된다”고 말했다.



 A대위는 지난 3월 말 초계함의 여군 숙소에 들어가 누워있는 B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보직 해임됐다. 또 부함장인 C소령은 이보다 앞선 2월 B소위에게 성희롱적 폭언을 한 혐의로 3개월 감봉조치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해군 측은 C소령이 사건 이후 소속이 계속 변경돼 조사가 늦어졌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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