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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만 10명 7곳은 원장 공개모집 마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에 ‘원장 교체 바람’이 분다.
7월부터 모두 10명에 달하는 출연연 원장이 새로 임명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선출 뒤 과학기술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그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7월 이후 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출연연은 모두 9곳이다. 지난달 김승주 전 원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포함하면 원장 교체가 예정된 출연연은 모두 10곳이다. <표 참조>

[기초과학연구원장 5개월째 공석]
이 중 오는 9월까지 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전기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 등 7곳의 원장 공모가 마감돼 현재 후보자 선출 과정을 밟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 이후 공석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후임 원장 선정도 진행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오세정 전 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원장 선임 등 정관 마련과 규정을 정비하느라 다섯 달을 보냈다. 1차 공모에서 후보자 7명을 선정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또 다시 재공모를 내는 등 선임 과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과학벨트 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만큼 후임 원장의 능력이 향후 사업 성과와도 직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관장 교체 도미노’를 앞둔 출연연 내부에선 기대보다 긴장감이 팽배하다. 부처 장관이 바뀌고 출연연이 하나의 연구회로 통합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낙하산 인사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아서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천명했지만 지난해 일부 출연연에 대한 기관장 선임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기관장이 사퇴할 이유가 없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은 정부가 강제로 사퇴를 종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했고, 국정감사 때도 야당 의원들이 ‘보은 인사’라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 절반이 공무원]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돼 이달부터 새롭게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신임 이사회도 연구 현장의 걱정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이사회는 최대 정족수(20명)의 절반인 10명으로 구성됐고, 이 중 절반은 당연직인 정부 관계자다. 게다가 원장 선임 등의 의사 결정 과정도 단일화하지 못했다. 기초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원장은 임기 만료 시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까지 연임할 수 있는 구조다.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오영제 회장은 “통합연구회가 성급하게 출범하면서 중요 미션 중 하나인 원장 선임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각 연구회의 절차에 따라 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며 “차후 단일화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평의회 등을 통해 원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 출연연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추가로 업무추진비로 2000만~3000만원가량을 쓴다. 억대 연봉은 물론 조직 재편, 연구계획 수립, 임직원 인사권 등 그 권한이 크다. 그러나 원장 선임은 연구회 이사회가 주관하고, 미래부의 기관 평가 외에는 원장 직무를 평가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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