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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옴부즈맨 코너] 새 역할 찾는 주요국 중앙은행 실상 생생히 전달

7월 13일자 중앙SUNDAY에서는 단연 1면의 ‘독립군 중앙은행 DNA가 달라졌다’는 기사가 주목을 끌었다.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란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18, 19면까지 3개면에 걸쳐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했다.

특히 그동안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에 공헌해 온 한국은행이 이젠 미국과 유럽·일본의 중앙은행들처럼 행동 반경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진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말을 인용한 것도 이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20세기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무제한 양적 완화에 따른 통화 증발과 대규모 재정적자를 무릅쓴 공공지출 확대로 20년 장기불황을 극복하려는 아베노믹스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떤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곰곰히 따져봐야 할 때다.

7·30 재·보선과 관련해 ‘보은 공천’ 논란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에 대한 3면 기사를 보면서는 만감이 교차했다. 서울 동작을에서 20년 지기의 진흙탕 싸움이 빚어지는 등 야당의 공천 파동을 계기로 운동권 출신의 정계 진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같은 운동권 출신인 권 후보의 공천은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다. 더욱이 권 후보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의 내부 고발자였다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치에 관심이 있는 공직자들에게 ‘내부 고발=정계 진출’이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바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의 내부 고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치권력의 포퓰리즘에 악용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5면의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기사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의 입법과정 참여에 관한 요구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법을 만드는 것은 오직 국회의 책임이며 권한임을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포플리즘이나 감정을 배제시킨 가운데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먼 훗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귀감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기를 기원한다.

12면의 이스라엘 안보전문가 에프라임 인바르 인터뷰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적극 나서서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그의 진단에 우리 안보 책임자들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광문 예비역 육군소장.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조실장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국가위기관리의 법적·제도적 측면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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