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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비공개 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뉴욕 현지시간) 비공개 협의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은 유엔이 단거리 미사일에 마땅한 추가제재를 가하지 않아온 전례를 이용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노동 및 스커드로 추정되는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해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의 북한 제재위원회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등 에 여러차례 서한을 보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제기 해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의 핵위협 추이 등을 지켜보며 제재 관련 논의를 미뤄왔지만 6월 말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쏘며 북한 제재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며 “7월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어 한국 주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키로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안보리는 위협이 큰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만 즉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 3월에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규탄성명을 낸 바 있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안보리가 단거리 미사일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리고 있다”며 “북한 주변국가에는 단거리미사일도 큰 위협인 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경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사건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위반으로 단체 및 개인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ICAO도 최근 한국과 미국 등 8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항의한 내용을 북한의 육·해운상에 전하며 민항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IMO 사무총장도 영국에 주재하는 북한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협의를 통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언론성명 등의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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