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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삼순이 아버지' 맹봉학 벌금형

‘집시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맹봉학(51)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맹봉학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회참가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당시 경찰의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된 것으로 적법하다”며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맹씨는 2012년 6월1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쌍용차 문제해결과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평화의 걷기 행사’에서 ‘재능교육 해고선생님 복직!’이라고 쓰인 깃발과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고 쓰인 손 피켓을 들고 질서유지선을 무단 침범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맹씨는 2005년 방영된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주인공인 삼순이의 아버지 역할로 출연했다. 현재는 KBS 대하사극 ‘천추태후’를 촬영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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