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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적립된 퇴직금은 대상 아니다"

대법원의 ‘퇴직금 분할’ 판결을 이끌어낸 양정숙(49·사진) 변호사는 16일 “퇴직금 분할을 둘러싼 논쟁은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된 시점부터 20년 넘게 이어져왔고 재판도 끊임없이 진행돼왔다”며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나중에 퇴직금을 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를 깨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나눠준 뒤 못 받게 되면 배우자에게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논리를 깨기 위해 “펀드나 주식, 부동산도 10년 후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 분할해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혼 후 일한 기간의 퇴직금까지 나눠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이혼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해 분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혼 후 적립된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퇴직금을 나눠주고 싶어도 현재 재산이 없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옳다고 봅니다.”

 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22기) 수료 후 가사사건을 주로 담당했으며 대한변협 감사를 맡고 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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