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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청와대 인사 책임론

정치권에선 16일 청와대 인사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에 이어 김명수 교육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마저 임명에 실패하는 등 연거푸 인사 사고가 일어나면서다. 야당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칼끝을 청와대로 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기본 검증을 제대로 해 국회로 청문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 ‘심기 검증’만 해서 보낸다”며 “한 달 사이에 총리 지명자 두 명, 부총리 한 명, 장관 한 명이 낙마한 인사 참사의 책임을 김기춘 실장이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대변인도 “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김기춘 실장에게 무겁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시스템 개혁 주문도 이어졌다.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성근 후보자는 평판 검증만 했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걸러지지 못했고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 검증은 물론 개인 능력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는 인사 스타일을 바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과거 이기준 부총리 낙마 사례를 참고해 책임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사외이사 겸직, 장남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명 5일 만에 물러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정규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수석이 사퇴했다.

 여당에서도 청와대 참모진 책임론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어제 당이 건의한 대로 김명수·정성근 후보자를 사퇴시켰어야 했는데 모양새가 이상해졌다”며 “이번 기회에 무능한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오히려 따지자면 제청을 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리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권필·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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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