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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주일미군, 일본 양해 없인 한국 못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 주둔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함께당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의 질의를 받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며 “(그러나 미·일 간)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 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한 양국 교환공문에 따르면 전투행동을 위한 주일미군 기지 사용은 미·일 간 사전 협의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군 관계자는 “주일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 군수지원과 전략적 지원 역할을 위해 기지화돼 있는 만큼 자동투입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용인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싶다”며 “(이를 위해) 일·미·한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자체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출동 절차를 일부러 언급한 것과 관련,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안보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국 내 거부감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우리가 반대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견제성 메시지라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브레이크(제동장치)’로 명시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와 관련,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의 규모·형태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이날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이 활동에 나설 경우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위대가 유엔군에 참여해 집단안보 차원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력행사 신3요건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및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일본의 존립을 유지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최소한도로 필요한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15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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