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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중앙·지방 지휘 체계 하나로 모으자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에 소방방재청 조직이 들어가더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과 지방의 지휘 체계 일원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조직은 단순할수록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세월호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남상호(61·사진) 소방방재청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소방방재청 향후 위상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2004년 6월 1일 국가 재난관리 총괄기구로 소방방재청이 안전행정부 외청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산파역’(출범준비단 총괄팀장)을 했던 인물이다. 지난달 출범 10주년을 맞았지만 세월호 참사 와중이라 기념식도 못했다.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를 거쳐 지난해 3월 청장에 발탁됐다.

 -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지방의 소방방재 조직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할까.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로 개편될 경우 중앙과 지방의 지휘체계가 일원화해야 한다. 17개 시·도에 소속된 소방본부는 국가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 직속으로 독립시켜줘야 한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산하의 각 지방 국토관리청처럼 서울시 소속의 소방본부는 국가안전처 산하의 서울소방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 지방직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조직이기주의 아닌가.

 “45년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일원화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직원은 국가직이지만 지방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다. 그렇다 보니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의 소방공무원들은 시·도지사에게 먼저 보고하려 한다.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 된 지휘체계가 문제다.”

 - 어떻게 바꿔야 할까.

 “시·도지사는 자기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직 소방공무원에게 일은 많이 시키면서도 예산·장비 지원은 뒷전이다. 기초 장비조차 제대로 지원 안 해준 단체장들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를 조직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네거티브 이기주의’다.”

 - 국가직으로 바꾸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나.

 “경찰의 경우처럼 국가직으로 바뀌면 조직이 활력을 얻게 된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열심히 일해도 소방서장까지만 승진할 수 있어 안주하기 쉽다. 서울에 근무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일을 게을리해도 서울에서만 인사이동 한다. 국가직으로 바꾸면 지방에서 일 잘하는 소방공무원을 발탁할 수 있고 신상필벌이 가능해진다.”

 - 국민 세금 부담이 늘지 않나.

 “봉급은 그대로다. 자부심이 생기면서 조직 에 일할 맛이 나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 무엇보다 119 등 긴급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국민 개개인이 현장에서 초동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캠페인’을 적극 추진 중인 이유다. 국민 개개인이 ‘소소심’만 잘 익혀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시설물 종사원이 시설 안전점검만 할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 같은 초동대응 역량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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