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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마쳐 … 특별법은 오늘 통과 목표로 막판 조율

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혁신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른바 세월호 후속조치가 큰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단 경직된 공직사회의 인사구조 개선 분야는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준비를 끝냈다.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의 개방형 직위 선발을 맡게 될 이 위원회는 총리실에 신설될 인사혁신처에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5~7명의 위원은 모두 민간인이 맡는다. 기존에는 개방형 직위 선발기구가 각 부처에 꾸려져 있어 부처 외부의 인재 영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안행부는 또 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직위에 있어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를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제’를 도입했다. 장기근무형은 재난관리나 국제통상처럼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로 최장 8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대개조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것 외엔 한 달 전과 비교해 큰 진전은 없다. 상당수 세월호 후속조치 관련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아직 법안을 심사할 소위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데다 청와대의 잇따른 총리 인선 실패 후폭풍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까지 순연되면서 법안 심사가 계속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등은 접수만 됐을 뿐 아직 상정도 안 됐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입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16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지만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막판까지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그나마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법(심각한 인명피해 사고 낼 경우 엄중 처벌 등) ▶정부조직법(국가안전처 신설, 해경 해체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법안소위 복수화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위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시각 차가 크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1차적으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 보고를 마무리했다. 경찰 무선통화 내용 등 자료 확보를 통해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을 추가로 밝혀내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녹취록을 날조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야당은 청와대가 자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곳곳에 정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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