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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 "이민법 방치는 미국 의회의 직무유기"

미국 국민은 입법 임무를 맡기기 위해 535명의 대표를 고용했다. 하원의원 435명, 상원의원 100명이다. 그런데 요즘은 속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의원들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어야 할 이민개혁 법안 처리가 완전히 희망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이 이런 ‘푸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 셋(빌 게이츠, 워런 버핏, 셸던 애덜슨)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이민 개혁법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 셋이 중지를 모으면 우리 모두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까지 완전 합의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합의에 거의 다다른 사안을 두고 협력할 때에는 말이다. 의회도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때가 왔다.



 미국인 대부분은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또 국민의 안녕에 기여하는 이민법안을 제정해야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목표는 분명히 달성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정책은 이민자 처우나 미 국민의 안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친 짓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대학들은 때로는 장학금 등 교육비까지 지원해 가며 의욕에 넘치는 똑똑한 외국 인재를 교육한다. 미국 정부는 이들을 졸업 후 본국으로 추방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미국에 남아 컴퓨터 공학이나 기술처럼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한다면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상원에서 68대 32로 통과된 법안에는 ‘재능 있는 고등교육 과정 졸업자’를 위한 개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고등교육 인증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을 전공한 졸업생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 수적인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이민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불법 이민자라도 정당하게 자격을 갖춘다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허락하는 합리적인 계획도 함께 들어 있다.



 미국 국민은 너그럽고 관대하다. 이민 동기나 입국 방법은 다양해도 미국인의 선조들은 한때 미국 땅에서 이민자였다. 선조들이 괜히 미국에 왔다고 싫어할 사람이 있는가



 앞으로 미국은 모든 이민 희망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또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들과 위반을 돕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또한 미국 이민 정책이 국가이익을 제대로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1990년 의회가 마련한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풍부한 자금이나 전문 능력을 갖춘 제한된 수의 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민 후에 상당한 구매력을 유지할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기 범죄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따라서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미국에 투자할 용의가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



 이들에게는 기한이 제한적인 ‘임시’ 시민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시민권 기간은 신규 사업체나 주택에 대한 이들의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종류의 투자를 확대하면 미국 경제 내수가 촉진될 것이다. 이들이 기여하는 자원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최소 수준에 가깝다. 이들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돈을 예치하는 새로운 시민이지 인출해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민 개혁 법안의 개별 조항이 정확히 어떤 문구를 담든지 하원은 일단 미국의 인간애와 국익을 모두 증진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상·하원 간의 의견 차이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양원 협의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민자 정책 문제에 대해 의회가 계속 손을 놓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비합리적인 정책을 연장시키는 행위다. 상·하원 의원 들은 국익 증진이 아니라 단순히 반대파를 저지하는 데 자존심을 걸고 있다. 지금의 교착상태 때문에 국민 대부분과 기업인 모두가 좌절하고 있다. 교착상태는 우리 셋에게도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의회가 잘 짜인 이민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의회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는 분명 기업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535명의 상·하원 의원들은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지금은 상·하원 의원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3억1800만 명의 국민에게 진 빚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



셸던 애덜슨 라스베이거스샌즈그룹 회장,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원문은 중앙일보 전재계약 뉴욕타임스 신디케이트 7월 10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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