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보험 철회기간 15 → 30일로 늘어난다

서울에 사는 직장 초년생 박모씨는 지난해 7월 10일 회사를 방문한 생명보험사 설계사의 말만 믿고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일정액을 내면 복리로 적립돼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 한 달 40만원씩 넣기로 했다. 뒤늦게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빼면 실제 쌓이는 돈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보험증권과 약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보험사에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인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늘부터 - 3일 내 보험료 돌려받아

 앞으로는 보험 청약을 하고 난 뒤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이 15일이 아닌 최대 30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을 15일 시행한다.



 보험은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는 금융상품이다.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계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 청약 철회 제도가 생겼다. 머리를 식히고 다시 생각해보란 뜻에서 ‘쿨링 오프(Cooling off)’ 제도라고도 한다. 문제는 보험사가 보험증권과 약관을 늦게 보내는 사례가 늘면서 발생했다.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한 탓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았다.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해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거부되기 일쑤였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보험증권을 받고 15일 안에,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과 시행령을 고쳤다. 보험증권이 제대로 고객에게 갔는 지 확인하는 책임은 보험사가 지도록 했다. 보험사는 고객이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또 금융위는 보험료를 늑장 반환하는 보험사에게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조현숙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