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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산은 제재 나선 금감원 "부실한 STX·동부 관리 소홀"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관리를 소홀히 한 주채권은행에 대해 책임 추궁에 나섰다. 당국도 사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STX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에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은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다음달 중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과 8월, 올해 5월 산은을 검사했다. 산은의 STX 관련 대출 손실액은 1조원이 넘는다. 당국은 산은이 STX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올려주고, 분식회계 가능성이 최고 수위로 지적된 STX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을 3000억원 넘게 확대한 사실이 검사 결과 드러났다. STX 조선해양의 선박 건조 현황에 대한 점검 없이 선수금을 지급해 1000억원 이상이 계열사 투자금으로 유용된 점도 포착했다.



 당국은 또 산은이 동부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산은이 무리하게 동부제철의 인천공장·발전당진의 ‘패키지 딜’을 고집하고, 최근 동부CNI(동부제철과 동부건설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은 관계자는 “STX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을 늘렸고, 중간중간에 당국과 결정을 조율했는데 제재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은 그 시점에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인데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은행에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금융당국과 은행 모두 경제 흐름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당국은 사후 제재에 앞서 적기 시정조치 등을 활용해 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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