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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등 준정부기관은 능력 있는 관료 진출 허용 … 공항공사·발전회사는 내부 승진, 민간 영입을"

“댐에 물이 끝까지 차서 터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형국이다.”



관료가 가던 자리 정치인 낙하산
가스공사 이사에 대선캠프 인사
"민간인이 공직 맡게 개방했으니
공직자도 민간 진출 길은 열어줘야"

 정부세종청사 국장급 공무원의 자조 섞인 푸념이다. 요즘 공직사회에선 ‘복지부동’을 넘어 ‘자포자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 세월호 참사 후 여론의 화살이 공직사회로 향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8일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공직 개혁을 1순위로 앞세웠다. 그러나 관피아 개혁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춰지면서 ‘인맥 경화’만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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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관피아 논란 와중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중순 국회로 넘어갔으나 아직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공직유관단체(905개) 중에서 퇴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곳과 취업을 제한할 곳을 빨리 분류할 텐데 법 개정이 안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각 부처 장관 등 기관장들은 인사를 미루고 납작 엎드려 있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사를 꺼리는 보신주의다. 중앙부처의 한 1급 간부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이 비교적 구체적인 재취업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확대 해석해 인사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인사 난맥상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부처 1급과 국장급 자리는 약 20곳이 공석이다. 중앙정부 전체로는 50곳 정도가 빈자리다. 실제로 안행부 1급 간부 A씨는 산하 지방세연구원장으로 내정됐다가 세월호 참사 후 인사가 중단돼 어정쩡한 상태다. 국가기록원장 자리도 2월 이후 공석이다. 비고시 출신의 사회 분야 중앙부처 모(56) 국장은 “산하 협회장 자리를 희망했으나 이게 무산되는 바람에 공직을 그만둘 수도 없고 후배들의 눈총도 따가워 바늘방석에 앉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그동안엔 외국 투자은행(IB)에서 유능한 후배들을 빼가려 해도 이를 말렸지만 이젠 설득할 명분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재취업 봉쇄로 빈자리가 늘자 여의도를 떠돌던 정치권 인사나 여당에 줄을 댄 교수들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비상임이사 4명을 뽑으면서 2011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지낸 장만교씨를 포함시켰다. 그러자 가스공사 노조는 “선거 보은 차원에서 이뤄진 정부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공기업 임원·감사 선임이 본격화하면 이 같은 움직임이 더 노골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앙부처 국장 C씨는 “5년 단임제 정권에서 산하기관에 공무원이 못 가면 그 자리는 결국 여의도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차지할 것”이라며 “그들이 관료보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더 높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모 과장은 “민간인이 공직사회에 들어오도록 개방하면 거꾸로 공직에서 민간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공직은 민간에 개방하면서 관료의 출구는 틀어막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장세정·김원배·박현영·강병철·유지혜·이태경·최선욱·윤석만·허진·김기환 기자, 뉴욕·런던·도쿄=이상렬·고정애·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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