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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소지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공법학회(회장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가 “위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9일 최근 공법학회에 의뢰해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자문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공법학회는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 연구학자들로 구성됐으며 이번 자문에는 박인수(영남대) 전 회장과 송기춘(전북대) 차기 회장, 김종철(연세대)·이준일(고려대) 연구이사가 참여했다.



정치권 '가족 연좌제' 반발에 … 공법학회 "특혜·부패 연루 때만 처벌,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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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게 하는 김영란법은 관피아(관료 마피아)와 업계·유관기관과의 유착을 끊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의 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 때문이다. 특히 금품수수로 처벌될 수 있는 범위를 공직자의 가족까지 확대한 건 위헌이라며 반발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선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한 게 연좌제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에 대해 공법학회는 “연좌제 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공법학회는 “공직자와 연계된 가족의 영향력이 반사회적 효과를 낳는 것을 규제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며 ‘공직자 가족 본인의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연좌제 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법안에도 공직자 가족이 평소부터 알던 친구에게 단순한 선물을 받는 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공직자 가족이 선물을 받는 건 얼마를 받든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가족에게 과도한 선물을 하는 경우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연좌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논란은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처럼 직무범위가 넓은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아예 공직에 채용되는 게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과도한 법 해석이 낳은 우려라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김영란법 원안엔 국무총리·장관의 자녀가 행정고시 같은 공개채용에 합격해 부모가 기관장인 곳에서 일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파동(2010년)처럼 자신이 장으로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셀프 특채’를 못 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녀가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되는 것 또한 허용된다. 하지만 자신의 보좌진 채용이나 동료 의원을 통한 우회 채용은 불법이 된다.



 김영란법은 또 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와 거래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공직자 가족이 직무 관련자와 재산상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공법학회는 “공직자 가족이 부패의 매개고리로 작용하게 되는 현실을 직접 규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금전·재산상 거래는 허용하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법익(法益)의 균형성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적용대상도 공직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으로만 좁게 보고 있다. 각자 살림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형제가 학부모와 집을 사고파는 게 금지가 아닐뿐더러 신고 대상조차 아니란 해석이다.



 하지만 법안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를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친척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가족의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악용해 우회적으로 검은돈을 받을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 결국 구체적 수사와 재판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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