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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0년 만에 오르나

담뱃값 인상이 본격화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8일 청문회에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다. 담뱃값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10년째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닥쳤는데, 최 후보자가 인상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반대하던 기재부도"인상 필요"
복지부 "대폭 올려야 흡연율 감소"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증진국장은 9일 “기재부와 곧 실무 협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복지부와 협의해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물가인상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담뱃값 인상을 반대해 왔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한 갑에 500원 올린 뒤 2500원을 유지해 왔다.



 얼마만큼 올릴 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한국의 담배 가격(2500원)이 주요 41개국 중에는 가장 낮기 때문에 한 번에 대폭 올려야 흡연율 감소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금의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만큼 담뱃값이 싼 나라는 없다”면서도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인상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자는 법률 개정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회원국들에게 평균 50%를 올릴 것을 권고한다.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신성식·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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