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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5580원 어기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서울 인근의 한 도시에선 몇 년 전부터 편의점·PC방·주유소 업주 간에 은밀한 담합이 이뤄져 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나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올해 5월 확인한 결과다. <중앙일보 6월 25일자 B3면> 하지만 이들 가운데 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근로자가 퇴사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미지급분을 쥐어 주고 합의해 무마하기 때문이다. 관할 고용부 지청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왔다. 지청 근로감독관은 “지역 내 모든 업주를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시정명령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것 이외에는 묘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최고 2000만원
두 번 걸리면 형사처벌
경총 "처벌 수위 너무 높다"

 그러나 내년부터 최저임금 위반 업주들이 이런 식의 땜질식 대응을 했다간 큰 코 다친다.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7.1% 오른 5580원, 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우선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1차 조치를 취했다. 과태료 제도는 없었다. 잘못을 바로잡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다만 고용부는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위반 내용을 바로 시정하면 부과된 과태료를 일정액 깎아주기로 했다.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악성 최저임금 위반업체만 입건했다. 이러다 보니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 중 10% 정도만 사법처리 됐다. 앞으로는 행정재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 업주가 재차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검찰에 송치(입건)된다. 2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근로기준법도 개정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이용도 봉쇄한다. 유료로 운영되는 민간 고용포털을 이용할 수 없는 중소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는 워크넷을 통해 인력을 구해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3중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 대책은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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