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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나는 성장론자 … 서비스업 규제 우선 풀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8일 ‘속도감’ 있는 정책 운용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시장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취임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내에 경제체질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등의 생각을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경기 상황만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고, 나름의 복안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쳤고 세계 경제 위험도 커져 올해 성장률 전망치 3.9%를 하향 조정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경기 상황만 본다면 필요하지만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내년 예산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자신을 “성장론자”라고 규정한 최 후보자는 우선 서비스 산업에서의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제조업 쪽에서는 대규모로 국내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서비스업 쪽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나 투자활성화 대책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이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험도와 이자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구조를 금리조건 등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충해줘야 한다”면서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논쟁도 오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LTV·DTI 완화는 도박이다. 현재도 소득 대비 집값이 9.5배로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LTV·DTI는 부동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10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로 인해 금융권에서 필요해서 나온 규제다.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게 문제다.”

 ▶최 후보자=“인식 차가 있다. 지금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 보고 주택 구입 시기를 자꾸 늦춰 전·월세 시장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전·월세 값이 올라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 전세 수요를 거래 수요로 바꿔줘야 한다.”

 최 후보자는 담뱃세에 대해 “10여 년간 동결됐고 국제기준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세수 차원보다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세 등을 올리는 일은 “없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연구개발비 공제세액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이 적절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출 불안을 고조시키는 환율과 관련해 “변동이 좀 급한 편”이라면서 “필요하면 미세 조정을 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경제인식에 대한 한은과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글=권호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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