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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상한의 왕직구] 논문의 기초와 교육 수장의 자격

왕상한
비상임논설위원·서강대 교수
대학에 들어가면 논문 쓰는 법부터 배운다. 논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용이다. 인용은 연구의 계속성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그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은 남의 글이나 주장을 차용하는 것이므로 각주 등의 형식으로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 작성법을 가르치는 모든 책은 상당 분량을 할애해 인용 및 각주 작성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말이나 생각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표절이기 때문이다.

 표절. 표적(剽賊)이라고도 한다. 논문 작성법은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을 표절이라고 가르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필요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논문의 ‘주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그 양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표절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북한에서도 표절을 범죄시하여 ‘도적글’이라고 부른다.

 특히 대학교수 출신 공직 후보자들의 연구업적에 대한 논문 표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학·학회·연구소 등에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008년 2월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을 표절이라고 했다.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 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한 표절’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배우는 책에서도, 논문작성법을 가르치는 대학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소관 부서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표절에 관한 입장과 기준은 명확하다.

그런데 이상하다. 교수도, 학위를 받은 사람도, 학위를 수여한 대학도 표절 시비가 붙으면 궤변이다. “관행이다”라는 변명이 가장 많다. “일부 인용 방식의 오류”라는 답변이 그 다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 또 학위나 논문을 활용해 학문적 성과나 학자로서 평가를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변명도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은 ‘관행 또는 단순 실수’로 “당시 학계 문화에 비춰볼 때 큰 하자는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논란이 있으나 당시 관련 학계의 문화와 절차에 비춰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과연 그럴까.

 논란이 일고 있는 김 후보자의 연구업적 가운데 ‘교육과학연구’ 제13권에 발표된 ‘부장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다. 교육부의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인 2008년 12월에 게재된 논문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교수였다. 그런데 2008년 2월 김모씨가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김모씨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연구 결과와 김 후보자의 논문을 비교해 보면, 그 제목뿐만 아니라 구성과 내용 모두 누가 보아도 거의 동일하다.

 교수는 강의를 하고,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한다. 필요한 통계를 살펴보고 초록까지 세세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교수의 역할이다.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해 아무리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발표하는 건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이 인지도와 학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회지에 싣기 위해 이름을 같이 올려준 것이라는 설명도, 이 또한 학회지에 논문을 싣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16대 국회 때 처음 도입된 이후 그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도 많다. 특히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8월 8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 만에 사퇴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가 과연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이들의 역할이다. 청문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잣대는 같아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왕상한 비상임논설위원·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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