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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추가경정예산

이미 정해놓은 1년치 나라살림(예산)이 부족할 때 중간에 새로 마련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추가예산(국가재정에서 추가로 예산 마련)과 경정예산(기존 예산안의 지출항목 변경)의 합성어입니다. 줄여서 추경이라고 부르죠.



나라 살림에 쓸 돈 부족할 때 새로 마련하는 예산입니다

 한 해의 예산은 전년도에 미리 정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 항목과 금액을 모아 심의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재심의를 한 뒤 연말까지 통과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나라살림을 운영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큰 돈 쓸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국회 승인을 받은 뒤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죠. 국가재정법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처럼 국가 안팎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만 추경을 마련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을 쉽게 쓰지 말자는 취지에서죠.



 그럼에도 추경은 생각보다 자주 편성되는 편입니다. 경기침체나 중대한 사안은 사실 정부가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1.5%(전년동기대비)에 그치자 5월 들어 경기부양을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추경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어진 소비부진이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물론 좀 더 경기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3.9%로 높게 나온 점을 감안하면 2분기 세월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큰 틀에서의 경기회복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직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상반기 잠정 경제지표를 살펴본 뒤 추경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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