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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27만원 → 30만원 이상' 될 듯

휴대전화 보조금 한도가 10월부터 30만원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방통위원 전원 잠정 합의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고시안’을 조율하며 2010년부터 4년째 27만원으로 고정된 휴대전화 보조금의 상한선을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원 5명 모두 상한선을 올리는 데 찬성했으며 보조금 상한을 시장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상한은 최소한 30만원대 초중반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위원들은 40만원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조금 상한선이 오랜 기간 묶여있는데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루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소비자는 올라간 보조금만큼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구분 공시’ 문제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보조금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합해 산정된다.



이통업계는 보조금을 산정하는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분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사 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 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급방식은 요금제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제’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등을 주는 ‘정률제’ 두 가지다. 이통업계에선 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정률제를 선호하는 반면, KT·LG유플러스는 정액제를 희망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큰 몇몇 사안은 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봐야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용·봉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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