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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년뒤에 적자 예상…건보료 대폭 인상 우려

[앵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줄곧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흑자도 2년을 못갈 것 같습니다. 건보적용 범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건보료 대폭 인상도 우려됩니다.

취재에 주정완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3조 6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2조 5천억 원의 흑자가 기대됩니다.

정부가 암·심장병 같은 4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을 확대한 것도 이같은 막대한 흑자가 배경입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편치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내후년에 1조 5천억 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8년엔 적자폭이 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입은 별로 안 느는데 건보 적용 범위만 크게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는 적립된 흑자가 많아 5년 간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턴 별 대책이 없어 결국 건보료만 대폭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의약 분업 실시 직후인 2001년에 건보료가 20%나 오른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을 요구합니다.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 (건강)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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