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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의료인, 취업·개원 시 제한?

의료인의 마약 전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온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 결격사유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이 종료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취업 및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를 교부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그리고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이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집행 유예중인 의사가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재취업해 마약을 훔쳐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 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증된 건강한 의료인들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건강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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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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