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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 환불 가능,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앞으로 게임·음악과 같은 스마트폰 유료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산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 앱 마켓 운영회사에 유리하게 돼 있던 환불 규정이 바뀌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구글·애플을 포함한 해외 앱 마켓 운영사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3월 공정위에 이 회사들에 대해 불공정 심사를 청구했었다.

 이에 따르면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의 경우 환불 여부를 앱 개발자에게 맡기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앱 개발자의 뜻에 관계없이 모든 앱에 대해 반품·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 운영회사와 달리 앱 개발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환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앱 마켓인 앱스토어는 그동안 환불 불가를 내걸었던 인앱 구독의 약관을 바꿔 앱 이용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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