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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일본 자위권 확대 우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특별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시진핑 강력 경고
찬성하는 미국과 마찰 예고
시진핑 항일 기념식 제안에
박근혜 "의미 있는 행사 준비"

 두 정상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관련,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 중인 것을 주목한다”며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을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주 수석은 덧붙였다. 두 정상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검증 과 관련해 “일본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주 수석은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일본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북한 핵을 이유로 부과된 제재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 해결의 국제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두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일본 우경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특별오찬 자리를 빌려 일본에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입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과 배치돼 한·미·일 관계에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이 ‘항일전쟁 승리와 광복 70주년 기념식 공동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내년은 광복·전승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를 잘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 주석도 “좋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기념식 공동개최 여부에 대해 정부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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