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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농산물, 중국은 공산품 수입 확대가 핵심

통상당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농산물 개방 해법 찾기에 나섰다. 양국 정상이 ‘연내 높은 수준의 FTA 타결’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 개방 여부는 협상 초기부터 타결의 핵심 변수였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
양국 통상장관 FTA 타결책 논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오후 중국 가오후청 상무부 장관과 통상장관 회의를 하고 FTA 연내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관세 철폐 예외 대상인 초민감 품목을 줄여 관세 철폐 비율을 현재 합의안(수입액 기준 85% 개방)보다 높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통상당국 관계자는 “협상 시한이 6개월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양측이 초민감 품목에서 조금씩 더 양보해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데 공감했다”며 “이번 달 열리는 12차 협상의 핵심 의제는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입과 한국산 공산품의 중국 수입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의 협상 패턴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FTA에 더 적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상렬 광운대 동북아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은 자국 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지 않으면 내수시장을 더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은 고추·양파·마늘을 비롯한 농산물(1612개 품목) 대부분을 초민감 품목에 넣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연말 타결을 위해서는 이 중 상당수를 민감 품목(20년간 관세 철폐) 또는 일반품목(10년간 관세 철폐)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200~300%인 마늘·양파 관세율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연말까지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중국 정부 설득과 함께 국내 농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연말까지 큰 틀에서의 합의가 나올 수는 있어도 완전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을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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