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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BOX] 중국선 노부모 안 찾으면 5년 이하 징역

고령화 쇼크는 지구촌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부양 책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농촌 공동화로 노부모 부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0월 장저팡(94) 할머니는 “네 자식이 나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법에 호소했다. 법원은 “큰아들과 막내 아들, 딸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시고, 둘째 아들은 매달 70위안(약 1만1000원)을 보내라”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을 고소한 사례가 최근 15년간 1000건이 넘는다. 중국 정부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7월 노인권익보장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사정상 노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문안인사를 해야 한다. 이를 자식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로 간주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일부 주(州)와 인도·싱가포르·프랑스·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도 자식의 부양 의무를 법에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처벌 조항은 없다. 대한민국 민법 974조는 직계 혈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한다. 1958년 법에 명문화됐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최근에 이를 근거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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