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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 보낸 한·중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일본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두 정상은 특별 오찬을 갖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사죄한 고노 담화 훼손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동시에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북핵 공조를 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정상은 그제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에서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일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두 정상의 이런 공동 인식에 따라 한·일, 중·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게 분명하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두 정상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해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일본이) 평화헌법에 더욱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 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1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각의 결정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밝힌 입장과 유사하지만, 한국 정상이 중국 정상과 함께 ‘우려스럽다’고 한 점은 주목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미·일 동맹 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한·중 정상 인식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안보 공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동북아는 미국·일본 대 중국의 대립축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중 관계 강화와 북·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고, 이익만이 영원하다”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한·중 정상이 대일 경고를 보낸 날, 일본은 대북 독자적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에 들어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일 협력 기류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원칙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안보의 초석인 한·미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그 첫 번째다. 중국과의 대일본 역사 공조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의 부담은 없는지도 짚어볼 일이다. 북한이 외교 다변화에 나선 점을 고려해 북한 비핵화 외교와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의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창조적 외교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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