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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人 과학in] 창업자본 지원, 휴면특허 양도 벤처 생태계 살리는 마중물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 벤처 창업과 성장’이라는 화두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생존전략과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도 혁신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창업의 바다에 뛰어들어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있다.
 1990년대 말 IMF라는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한 원동력도 소위 ‘닷컴 창업 붐’이었다. 한때 ‘묻지 마 투자’ ‘무늬만 벤처’ 등 사회적 비난들이 쏟아지면서 벤처 창업 무용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416개의 1000억원 그룹 벤처가 탄생해 90조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도 이제 막 창업된 중소 벤처들이 만든다. 2001년부터 10년간 창업 기업은 매년 평균 13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기존 기업에서는 94만3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줄었다.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고용 없는 성장의 벽에 부닥친 지금,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중소 벤처의 창업과 성장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정부의 중소 벤처 정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선순환되는 ‘벤처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생태계는 필요한 것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마중물 같은 대책을 생각할 때다.
 첫째로 현실적으로 창업이 어려운 것은 제도적 측면보다는 기업가 정신, 창업 교육, 창업기업의 사회적 관심, 창업자에 대한 인식 등 창업문화 부재로 창업 활력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좋은 근로자가 되는 교육만 받아 온 학생이 졸업 후 창업을 시도하기는 어렵고, 성공하기는 더 어렵다. 어릴 때부터 기업가 정신 함양과 창업에 대한 교육을 부담 없이 즐기며 습득할 수 있는 창업 친화적 교육시스템 구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로 창업 초기 단계에 있어 민간의 벤처 투자가 쉽지 않아 창업자금 조달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실패 시 재도전의 기회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창업은 창의적 도전으로 실패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실패하면 연대보증의 관행으로 인해 밑바닥으로 떨어져 회복과 재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 공급뿐 아니라 회수 시장을 함께 열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코스닥(KOSDAQ)을 포함한 코넥스(KONEX) 시장, M&A 시장 활성화 등 투자 회수를 위한 다양한 출구전략 지원이 강구돼야 한다.
 셋째로 창업 환경을 살펴보면 양적인 면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기업 생존율 등 질적인 면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치킨버블’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을 정예화하고 기술 벤처 창업을 확산하는 것이 대안이다. 기술 벤처의 창업은 전문성과 지적재산권 확보 등 일반인이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대학이나 국가연구소의 R&D 결과물을 쉽게 활용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시도하고 있는 휴면특허 무상양도 실시, 창업 경험이 있는 외부 인력을 영입해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초기 자본을 지원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창업 전문 연구원 제도 등이 좋은 모델이다.
 벤처 창업 생태계 성공의 관건은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공유해 필요한 기업에 적시적소에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민간 부문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포함의 아픔을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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