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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측·대응 기술 부족 ··· 안전 예산 확충할 것”

국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사회 각계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지난 22일 만난 미래창조과학부 박항식(사진) 창조경제조정관은 “상반기 중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조정관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뿐 아니라 국가 전체 과학기술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맡고 있다.
 

[차 한잔 하시죠]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재난·재해와 관련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기상·기후 조절 기술, 자연재해 모니터링 기술 등 재난·재해 8대 전략 기술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6.3년, 일본에는 4.2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국가재난통신망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세월호 사고와 같이 사회적 복합 재난에 대한 예측·대응 기술도 아직 부족하다. 지난해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최신 기술과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과학기술이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활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지금껏 재해·재난에 대비한 과학기술 연구에 안정적 지원을 못한 게 사실이다. ‘2014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안)’에서 정부 R&D 총예산(17조7428억원) 중 재난재해나 안전과 관련된 R&D 예산은 약 2785억원이다. 불과 1.57% 수준이다. 내년에는 자연재해나 인적 재난 등 안전과 관련된 과학기술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후 사회 안전보장과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간해 활용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다부처 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에 설립한 재난 대응분과가 이 내용을 다룬다. 민간 위원을 위원장으로 두고, 재해와 사회적·인적 재난 두 분야로 나눠 과제 선정이나 예산 배분 등을 논의한다. 산업계학계연구계정부 관계자 등 30여 명 안팎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이나 현장에서의 적용 등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나.
 “지금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안전행정부가 기술개발과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제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이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참고로 국가재난통신망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도입이 결정됐지만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표준 기술이나 통신망 활용에 부처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기술개발이나 안전교육 등 소관 역할을 맡고 국가안전처가 이를 통합 관리하면서 이견을 조율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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