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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진핑 '항일' 비공개하자 … 중국, 관영매체 흘려

3일 한·중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해 “전면적 협력 심화를 통해 중대한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한 조율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킬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동성명에도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중 항일 기념식' 제안 파장
청와대 "내용 확인해줄 수 없다"
시, 5월 푸틴 만남 때도 같은 제안

 ‘성숙한’이라는 표현은 당초 중국 측이 요구했던 ‘전면적’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한 한국 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국방·군사 관계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부단히 증진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아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우경화 등 일본 문제는 ‘정식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한·중·일 3국협력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부속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복사 및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시해 역사 공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한석희 교수는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에서 일본을 함께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의미가 있다”며 “중국 은 명확히 힘을 합쳐 일본을 규탄하기를 바랐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중 간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낸 대목도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시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이 항일전쟁 승리와 광복절 70주년에 해당하니 중·한 항일 기념식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중국 CC-TV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한국 언론의 사실 관계 요청에 “단독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그런 제안이 이뤄진 건 사실이지만 박 대통령이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수위 높은 제안에 부담을 느낀 한국 측이 이를 비공개에 부쳤지만 중국 측은 관영매체로 이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반파시스트 승전 및 중국의 항일 승전 70돌 기념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한·중 관계의 잠재적인 불씨가 될 수 있는 해양경계협상을 2015년부터 가동키로 합의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양국은 1996년부터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우리 정부가 양측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삼자는 원칙을 내세운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의 수 등에 비례해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이어도 등 한·중 관계 100년 갈등을 부를 수 있는 해양 문제를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 밖에 양 정상은 ▶서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긴밀한 협력 ▶비자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적극 협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분야에서 오염 정보 공유 및 예·경보 모델 협력 ▶사고·천재지변 등 긴급구호 및 지원 협력 등에 합의했다. 공식 협상 12년 만에 ‘한·중 영사협정’도 타결했다. 여기엔 상대 국민 체포·구금 시 4일 이내 영사기관 통보 및 영사 접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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