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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최대 3억3500만원 … 세월호 참사 보상액 논란

세월호 특별법안의 피해자 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액이 성인 직장인에 비해 적다는 게 논란이다. 해양수산부가 초안을 제공해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특별법안’ 7조는 국가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민법상 어린 아동이나 학생은 소득이 없어 최저수입인 도시 일용근로자 일당(8만4166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돼있다. 단원고 2학년생(만17세)의 경우 3억 3500만원가량이 최대치다.



정부안, 직장인에 비해 적게 산정
변협 "미래 잃어 … 위자료 더 필요"
유족 "진상 규명과 처벌이 먼저"



 대한변협 특별법안을 마련중인 김희수 변호사는 “학생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송두리째 잃는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생활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고 별도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의 희생자 192명에 대한 보상금은 연령·직업 등에 따라 차등지급했지만 국민성금에서 특별위로금(1인당 2억 2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돈 얘기는 아예 꺼내지말라”며 보상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유경근 대변인은 “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먼저”라며 “독립적인 수사·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국회에는 여·야의 특별법안 4개가 계류중이지만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 배정도 못한 채 표류중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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