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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엇이 두려워 '김영란법'을 미루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수준의 법령정비를 하겠다며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등 각종 안건이 국회 심의에 올라와 있다. 과거에 볼 수 없던 비상한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표류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핵심은 모든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또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와 비리 구조가 특정한 ‘대가성이 없어도’ 부탁하고 봐주는 끼리끼리 문화에 터 잡고 있다는 것을 겨냥한 적극적인 부패방지 입법안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전관예우 문화도 이 법으로 질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각각 ‘김영란법’ 통과의 당위성을 밝힌 만큼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위원장 정우택)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이미 19대 전반기 국회(2012. 6~2014. 5) 막바지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심의했으나 적용대상을 국회의원·고위 공직자로부터 엉뚱하게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으로까지 확대해 친척을 포함한 법 적용대상자가 무려 1800만 명에 이르는 바람에 무산됐다.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청탁 자체를 금지하면 ‘국민 청원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반대 이유들이 속출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지역구 민원이나 관련 업계 로비가 어려워질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문제 제기로 의도적으로 법안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후반기 국회 정무위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김영란법’의 제정은 일종의 국민적 합의이며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다. 문제점은 넘어가야 할 일이지 법을 무산시킬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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