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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자체 "노동자 고용 가장 중요" … 파견회사 직접 차려 기업에 인력 공급

폴크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 볼프스부르크는 폴크스바겐과 손잡고 인력파견회사(볼프스부르크AG)를 1999년 합작 형태로 설립했다. 93년 폴크스바겐이 경영위기에 몰리면서 해고가 일상화되고,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자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이 고민 끝에 설립한 회사다. 폴크스바겐과 볼프스부르크가 지분의 50%을 분담했다. 이 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실업자나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훈련된 인력은 폴크스바겐이나 부품회사, 지역 내 서비스업체 등에 파견했다. 니더작센주의 금속노조(IG 메탈)는 회사 설립 때부터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노동자의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볼프스부르크AG를 적극 활용토록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한다. 폴크스바겐에는 이 회사를 통해 파견된 근로자 1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 헤닝 에켈(Henning Eckel) 전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파견회사를 차려 인력을 공급하면서 독일 내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고용사정이 안정되고, 덩달아 지역경제도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외국은 사내 외부근로자(파견·용역·사내하청) 운용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지 않는다. 유연한 고용을 통한 고용률 향상을 꾀하기 위해 볼프스부르크처럼 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 파견을 독려하기도 한다. 외부에 공표해 창피를 주는 경우는 없다. 기업의 경영비밀이고, 경영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고용 형태를 보고받는 수준에 그친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다. 물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독일은 2004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기간 제한도 폐지했다. 파견기간이나 사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체코나 그리스, 노르웨이,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정도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는 파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외국은 대체로 정책적 인센티브제 운영을 통해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토록 유도한다. 스페인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회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규제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노사 간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는 대신 과도한 중복하청은 금지시켰다.

볼프스부르크=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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