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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마음 먹으면 무력 행사 가능"

[앵커]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어디일까요?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오늘(1일)부터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까지의 헌법 해석을 바꾼 건데요. 자세한 내용, 국제부 정종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종훈 기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이 나온거죠?

Q.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됐나?
[정종훈/JTBC 기자 : 각료회의 열고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

Q. 법 해석 변경…어떻게 바뀌는 건가?
[정종훈/JTBC 기자 : 무력행사 요건 모호해 사실상 내각 마음대로]

Q. 유사시 한국에 군대 보낼 수도 있다는 건가?
[정종훈/JTBC 기자 : 한국 승인 전제로 유사시 한반도 파병길 열려.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민감한 주변국]

+++

Q. 헌법 9조 조항은 놔둔 채 해석만 바꿔 '꼼수'

Q.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금지

Q. 일본 내에서도 50%가 해석 변경 반대

Q. 내용 모호…마음만 먹으면 무력 행사 가능

Q. 외교부 "우리 요청·동의 없는 한 용인 못해"

Q. 시진핑 방한…중국과 '집단 자위권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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