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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단 정치권에 유권자 불만 표출 … 내리 같은 정파 찍는 줄투표 줄었다"

6·4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는 학술회의가 20일 열렸다. 왼쪽부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 총장,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임성호 경희대 교수, 신명순 연세대 명예교수, 전용주 동의대 교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유창선 정치평론가. [사진 내나라연구소]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무승부였다. 광역단체장은 새누리당 8곳, 새정치민주연합 9곳이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새누리당(117곳)이 새정치연합(80곳)보다 많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후보가 17곳 중 13곳에서 이겼다.

 이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이사장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4 지방선거와 한국 정치 발전’을 주제로 개최한 창립 20주년 특별학술회의에선 “양극단을 달리는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 표출”이란 해석이 나왔다. 양당 모두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경희대 임성호 교수(정치학)는 ‘6·4 지방선거 균형적 결과의 역설’이란 발표문에서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내리 같은 정파를 찍는 줄투표 현상의 완화에 주목했다.

충남의 경우 안희정 후보는 16개 기초단체 중 13곳에서 이겼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안 후보가 이긴 13곳 가운데 5곳에서만 새정치연합 후보가 당선됐고, 8곳은 새누리당 후보가 이겼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가 전국에서 29명이 당선됐다. 무소속 후보는 특히 여·야의 초강세지역인 영남(경북 군위 등 70곳 중 8곳)과 호남(전남 목포 등 41곳 중 15곳)에서 선전했다.

  엇갈린 충남의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선거결과, 무소속 후보들의 기초단체 약진을 근거로 임 교수는 “유권자들이 정당을 불신해 한쪽이 권력을 쥐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경향을 투표에 나타냈다”며 “유권자들이 평균적으로 새누리당보다는 덜 보수적이고, 새정치연합보다는 덜 진보적이라 분할 투표를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양쪽을 다 불신하는 상태에서 네거티브 선거를 할 경우 공감보단 역효과만 낸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각 정당이 지향해야 할 바로 ▶이념적 색채가 짙은 당내 계파 중심의 집단주의적 논리를 경계하고 ▶단순 다수제 이상의 합의제를 통한 국정 운영을 제시했다.

 각 당이 상향식 공천을 위해 도입한 여론조사 경선도 문제로 꼽혔다. ‘지방선거의 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동의대 전용주 교수(정치학)는 “여론조사는 단순히 인지도나 특정 사건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만큼 가급적 축소하거나 반영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 완도군수 경선의 경우 두 후보 간 격차가 50.3% 대 49.7%로 0.6%포인트 차에 불과한데 후보를 선정하는 데 활용됐다는 점을 문제로 예시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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