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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1200억대 세금폭탄 현실화, 업계 '초비상'

[머니투데이 조성훈기자 search@]


[조세심판원, 리치먼드운용 골프장 인수 취득세 환수불복 청구 기각...행정소송 검토]


조세심판원이 리치먼드자산운용이 청구한 부동산펀드 과세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함에따라 부동산펀드 업계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리치먼드자산운용이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10억원 가량의 부동산취득세 환수조치 불복심판 청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전 취득운용금지 행위를 지키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감면받는 부동산펀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기각 결정문을 통보했다.


리치먼드자산운용의 청구가 기각됨에따라 현재 전국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조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취득세 환수 청구규모는 1200억원정도로 파악되나 운용사에 따라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어 실제 청구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리치먼드자산운용을 비롯한 운용업계는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개인이나 법인에 취득금액의 4.6%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중 자본시장법이 인정하는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재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앞서 리치먼드운용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 골프장을 부동산펀드를 통해 인수했다. 리치먼드는 골프장 인수 뒤 5일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펀드로 등록했다. 이에대해 안성시와 경기도는 리치먼드운용의 부동산펀드 인수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질의했고, 안행부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등록이전 펀드의 부동산매입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 10억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리치먼드운용은 일단 이를 납부하고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유권해석이 알려지면서,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인천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최근 수년새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과세현황을 들춰보고 환수절차에 들어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다만 안행부측은 각 지자체에 조세심판원 불복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청구절차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따라서 이번 심판결과로 인해 지자체의 환수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운용업계는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펀드를 등록해도 문제가 없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따라왔었다. 부동산펀드는 대부분 사모로, 펀드 자금을 모집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펀드를 등록하는 기간이 통상 2주일 가량 소요돼 불가피하게 취득 시점과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적잖은 당혹감을 토로 하고 있다. 당장 리치먼드운용을 비롯해, 이지스자산운용, 삼성SRS,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국내 31개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100여개 부동산펀드가 취득세 환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운용사들은 자본금이 수십억원 정도로 환수가 이뤄지면 파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처리 시점의 문제인데 이를 안행부가 과도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관계자도 "취득세 30%를 감면받지 못하면 부동산펀드 수익률이 1%포인트 가량 줄어 투자 유인이 사라진다"면서 "세수 압박이 심화된 안행부나 지자체 입장도 이해되지만 이같은 조치는 자칫 부동산투자 자체를 침체시키는 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각 운용사에 지자체에 세금추징 고지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대응할지 업계 공동대응에 나설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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