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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오늘 선고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반정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을 19일 진행한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규약을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면서 ‘법외노조’로 통보받은 지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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