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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한상의 "지방소득세제 바꿔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08개 세제개선 과제 건의문을 18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을 폐지하기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늘어나는 기업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연간 9500억원으로 추정됐다. 대한상의는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업종 특성을 감안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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