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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뇌물 전과자가 청문회 주재하나

김 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모든 총리 후보 청문회가 그렇지만 ‘문창극 청문회’도 열리게 되면 중요한 검증이 될 것이다. 총리 후보의 역사관과 종교관, 제주 4·3사건의 성격, 글과 말에 대한 언론인의 자세···이런 게 주요 논점이 될 것이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증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는 품격과 도덕성에서 큰 결점이 없는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구상에는 문제가 많다.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 특위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맡는다. 당은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다. 박 의원은 중대한 뇌물비리 전과자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인 중에는 뇌물을 받아 감옥살이를 했던 이들이 적잖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박 의원은 문제가 특별히 심각하다. 청와대 비서실장일 때 검은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국정난맥의 최대 책임자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격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분신이다. 그런 이의 검은돈은 특히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대통령과 정권의 명예를 한순간에 날려버린다.

 건국 이래 대통령 비서실장은 35명이다. 이 중에서 뇌물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2명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한광옥과 박지원이다. 그런데 한 전 실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었다. 박 전 실장은 SK와 금호그룹에서 모두 1억원을 받아 징역을 살았다. 2004년 최후진술에서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속죄를 약속했다. “입으로는 변화를 부르짖으면서 관행에 젖어 잘못한 것은 처벌받겠습니다.”

 국무총리의 도덕성과 자격을 검증하는 국회 특위위원장에 심각한 뇌물비리 전과자가 앉을 수는 없다. 청문회는 국민이 TV로 지켜본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1억 뇌물을 받았던 이가 위원장 석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 후보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언어로 맞이하겠다”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국민은 중대 뇌물비리 전력자가 총리 후보를 호통치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한다.

 박 의원은 자신이 사면·복권과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으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지 모른다. 하지만 사면·복권은 같은 당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것이다. 그리고 사면·복권이 돼도 전과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선관위 공보에 전과가 인쇄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건 유권자가 그를 의원으로 선택한 것이지 전과를 지운 게 아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뇌물 1억’이라는 전과는 영원히 남는다.

 새정치연합이 심각한 비리 전력자를 공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앉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총선 직전 안철수 세력과 신당을 만들 때 민주당은 설훈 의원을 창당준비단장에 임명했다. 설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로비스트 최규선이 이회창 후보 측에 2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허위 폭로를 했다. 당시 청와대 핵심 비서관의 사주를 받아 허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설 의원은 나중에 1년6개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새 정치를 하겠다고 세상을 바꿀 듯이 선전하면서 당은 창당준비단장에 ‘구정치 비리 전과자’를 앉힌 것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의 공직자 감시조직이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의 몇몇 인사가 대통령 고향인 영일·포항 출신이어서 영포게이트라는 이름도 붙었다. 민주당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다. 그런데 위원장을 맡은 이가 신건 의원이었다. 그는 김대중 정권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불법 도청을 지휘했다. 그는 나중에 사법 처리됐다. 민간인에 대한 사찰행위를 조사하는 위원회의 책임자에 당은 민간인 사찰로 감옥에 갔던 이를 내세운 것이다.

 총리 자격을 심판하거나, 야권을 통합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파헤치는 일은 역사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작업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중대한 비리로 역사에 오점을 남겼던 이들을 이런 작업의 수장(首長)으로 과감히 앉혔다. 이런 선택은 당의 가치와 당헌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며 국민의 기억력을 잊어버리는 망각이다.

 문창극 후보자의 의식과 과거를 철저히 검증하라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명령이다. 국회 청문회장은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신성한 장소다. 신성한 장소에서 신성한 명령이 신성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작업을 주재하는 위원장이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을 하면서 기업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감옥에 갔던 이라고 하자. 과연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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