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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멈춘 세월호 국조·안전입법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6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기관보고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3일부터 세월호 기관보고와 국정감사를 동시에 시작하자고 제안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브라질 월드컵 조별예선(13~27일)이 진행되는 시기를 피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특히 세월호 국정조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병행할 경우 둘 다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여야 일정 이견 … 20여일 허비
원 구성도 못해 상임위 스톱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국민적 관심을 극대화하려는 야당과 관심이 집중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4월 16일) 두 달이 넘었지만 국정조사는 헛돌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국조특위를 구성하면서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위의 공전이 거듭되자 세월호 유족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허사였다. 이 와중에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한 여야의 원내 사령탑은 감정 섞인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오후 4시20분쯤엔 회담장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 복도 밖까지 고성이 새어 나왔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왜 이래. 내가 할 만큼 했어”라고 호통을 치자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양보하신 게 뭐가 있어요”라고 받아쳤다.



 새누리당의 당직자는 “새정치연합의 한 배석자가 무례한 표현을 해서 이 원내대표가 타이르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성이 계속되자 여야 당직자들이 나서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했다.



 여야는 19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대로라면 5월30일부터 원 구성이 완료돼 상임위가 가동됐어야 했다.



 상임위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재난관리와 대책, 선박 안전운항 등 관련 법안들이 모두 발이 묶인 채 멈춰서 있다. 여기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국정원장·장관 후보자 등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국회 공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17일 세월호 특위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특위 일정과 원구성 협상을 일괄타결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우·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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